경총, 설문조사…38% "올해 안전보건 투자 확대 계획"
[워라벨타임스] 기업들이 올해 산업 안전을 위해 근로자 안전의식·문화 확산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2일 발표한 '2023년 산업안전보건 전망조사'를 보면 응답기업의 95.2%가 안전보건투자 규모를 작년보다 확대(38.3%)하거나 유지할 것(56.9%)이라고 답했다. 감축한다고 답한 기업은 4.8%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국내 기업 172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투자를 확대한다고 답변한 기업(38.3%)의 경우 투자규모를 평균 전년 대비 45.5% 늘릴 계획으로 나타났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 사항으로는 61.4%는 근로자 안전의식·문화 확산, 30.4%가 위험성 평가 체계 검토 및 활성화라고 답했다.
기업들이 그동안 사업주 처벌에 치우친 규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근로자 안전 의식 제고에 집중하면서 주체적인 예방중심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해서는 69.6%가 산업재해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로드맵 추진 시 보완할 사항으로는 감독·처벌 등 규제 강화보다는 예방·지원사항에 집중(70.0%)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중처법 구체적 개선대책 반영(38.8%), 중소기업 현실 고려한 규정 재검토(34.7%), 위험성평가 인프라 구축 선행(30.0%)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정부의 산업안전보건정책에 대한 평가 항목에서는 불만족(37.2%)이 만족(19.2%)보다 약 2배가량 높았다. 43.6%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불만족스럽다고 평가한 이유로는 예방보다 처벌 기조가 유지돼서(51.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기업들이 처벌 규제가 아닌 자율적인 산재 예방체계 확립을 전제로 한 정부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기업의 자발적인 예방활동 추진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협조, 근로자의 높은 안전인식 등 노사정 공동 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