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가입자 35만7000명 늘어 4개월 만에 35만명대 회복
외국인 증가분이 7만8000명…청년층은 6개월 연속 감소
2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10만8000명…1만3000명 증가

2월 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는 1491만4000명으로 전년동월보다 35만7000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7만8000명은 외국인 증가분이다. 또 2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0만8000명으로 지난해 1월 대비 1만3000명(14.0%) 늘었다. 사진은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설명회장. ⓒ워라벨타임스

[워라벨타임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반등했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한 영향이 컸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491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5만7000명(2.5%) 증가했다.

증가폭이 지난 1월(31만7000명)보다 커졌는데, 지난해 10월(35만2000명) 이후 넉 달 만에 35만명선을 회복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은 지난해 2월(56만5000명) 정점을 찍은 계속 줄어들다가 같은 해 12월(34만3000명) 반등했다가 올해 1월 소폭 줄었는데 2월에 다시 늘며 지난해 10월(35만2000명) 수준을 회복한 것이다.

고용보험 가입자수 및 증감 추이(천명).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확대된 것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증가한 고용보험 가입자 35만7000명 가운데 외국인 증가분은 7만8000명이다.

고용노종부는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과 지난해 하반기 이후 외국인력 신속 입국지원 정책에 따른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는 2021년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10~30인 미만, 올해부터는 10인 미만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제조업 등 산업 현장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명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때문에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분(35만7000명)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7만8000명)를 제외하면 순수한 고용개선 효과는 27만명에 그쳐 고용 상황이 좋아졌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는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고용보험 가입자를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이 376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8만4000명 증가했다. 제조업 가입자가 8만명 이상 증가한 것은 지난해 6월(8만명) 이후 8개월 만이다.

제조업 내에서는 전자통신, 금속가공, 기계장비, 식료품 등을 중심으로 가입자가 증가했다. 반면 섬유, 의복·모피, 음료 등은 감소했다.

서비스업 가입자는 1023만3000명으로 25만3000명 증가했다. 숙박·음식업도 3만9000명 늘었다.

다만 숙박·음식업, 보건복지, 사업서비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선 증가폭이 둔화됐다. 직접일자리 규모 축소로 공공행정(-12만5000명)은 감소폭이 확대됐다.

연령별 증가 폭은 여전히 60세 이상(가입자 226만4000명)이 22만2000명으로 압도적이었다. 50대(324만명)가 10만7000명으로 뒤를 이었고, 30대(337만7000명) 3만1000명, 40대(357만1000명) 2만7000명 순으로 증가 폭이 컸다.

반면, 29세 이하(246만2000명) 청년층은 3만명 줄어 전 연령대 가운데 유일하게 감소했다. 29세 이하 가입자는 지난해 9월(-9000명), 10월(-1만7000명), 11월(-2만9000명), 12월(-3만명), 올해 1월(-4만명)까지 6개월째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구직급여 신청·지급 현황(천명, %, 전년동월대비). 고용노동부 제공

2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0만8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1만3000명(14.0%) 늘었다. 전체 구직급여 지급자는 61만8000명으로 지난해 2월 대비 1만1000명(1.8%) 늘었고, 지급액도 8861억원으로 77억원(0.9%) 증가했다.

구직급여 지급자에게 구직급여가 1회 지급될 때 지급액인 지급건수당 지급액은 134만6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5000원(3.2%) 감소했다.

고용노동부가 매달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 중 상용직과 임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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