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0.1% 소득자 9399명…연소득 33억3300만원
하위 20% 소득자는 186만7893명…1인당 238만원
지니계수 2017년 0.531→2020년 0.544로 높아져
[워라벨타임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월 발표한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및 격차 실태와 정책적 함의' 보고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위 1% 부자들은 전체 순자산의 10.9%를 소유하고 있다. 상위 5%는 29.3%, 상위 10%는 43.2%이다. 자산을 기준으로 5분위(소득 하위 20%)로 나눌 경우 1분위의 평균 총자산은 2012년 1628만원에서 2021년 2597만원으로, 5분위(소득 상위 20%)는 10억1628만원에서 15억1688만원으로 증가했다. 하위 20%의 자산이 약 1000만원 늘어날 때, 상위 20%는 5억원 증가한 것이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Oxfam)이 지난 1월 발표한 '슈퍼리치의 생존(Survival of the Richest)' 보고서. 이에 따르면 전 세계 상위 1% 부유층이 2020년 이후 창출된 42조 달러 상당의 새로운 부(富)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이는 나머지 하위 99%보다 약 2배 많은 것으로, 지난 10년 동안 창출된 새로운 부의 약 절반도 이들 1% 슈퍼리치의 몫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진짜 부자는 얼마를 벌고 있을까? 그리고 부자와 그렇지 않는 집단간의 소득불평등 문제는 개선되고 있을까?
◇1년 동안 33억원 벌고 있다면 소득 상위 0.1%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종합소득 상위 0.1% 구간 소득자는 9399명이고, 이들이 벌어들인 소득은 총 31조1285억원이다. 상위 0.1% 소득자 1인당 평균 소득이 33억3317만원인 셈이다.
반면, 하위 20% 소득자는 186만7893명이고, 이들의 총소득은 4조4505억원이다. 1인당 평균 238만원으로, 상위 0.1%와 하위 20% 1인당 소득 차이가 무려 1400배에 달하는 셈이다.
최상위 구간의 소득 집중도도 더욱 심화되고 있다. 상위 0.1%가 전제 종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20년 10.2%였는데, 2021년에는 10.4%로 더 커졌다. 종합소득은 사업소득·근로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등 개인에게 귀속된 각종 소득을 종합한 소득이다.
진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취약계층의 전반적 소득 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조세 기능 강화와 선제적 복지 확대를 통해 분배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찔끔찔끔' vs '성큼성큼'…다시 커지는 소득 불평등
'슈퍼리치의 생존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는 동안 순자산 10억달러(1조3000억원) 이상을 보유한 억만장자의 부는 급격히 증가했다. 이 기간 새롭게 창출된 부(42조달러)의 63%(26조달러)를 상위 1%가 차지했는데, 이들은 하위 90%에 속한 사람이 1달러를 버는 동안 약 170만달러를 벌어들인 것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국세청의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3~2020년(박근혜 정부) 소득 하위 64% 이하 구간의 소득상승률은 2.1%였지만 2017~2021년(문재인 정부)에는 1.1%로 떨어졌다.
반면, 상위 10%의 소득 상승률은 0.9%에서 1.3%로 오히려 커졌다. 특히, 상위 1%는 2017~2021년 연평균 2.8% 소득이 늘었다.
평균 통합소득으로 보면 소득 격차는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코로나19 이전 상위 1%의 1인당 평균 통합소득은 2017년 4억11만원에서 2019년 4억91만 원으로 780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2020년에는 4억3099만원으로, 2021년에는 4억5856만원까지 증가했다. 해당 시기에만 5065만원 급증하면서 소득 상승액은 6배 이상 확대됐다.
반대로 하위 80%의 1인당 평균 통합소득은 2017년 838만원에서 2019년 882만원으로 44만원 증가했다가 2021년에는 870만원으로 12만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2017년 48배였던 하위 80% 대비 상위 1% 연소득은 2021년 53배까지 늘었다.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및 격차 실태와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 담긴 불평등 지표를 보면 자산 양극화는 2017년 이후 심화됐다. 불평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지니계수는 2012년 0.572에서 2017년 0.531로 줄었다가 2020년 0.544로 높아졌했다. 지니계수는 0부터 1까지 수치로 표현되는데,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