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전공노, 용산 대통령실 앞서 악성민원 대책 마련 촉구 회견
악성 민원 고소·고발 의무화, 기관장 책임 강화, 인력 확대 등 요구
[워라벨타임스] 공무원 노동조합이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경기도 김포시 공무원을 추모하며 정부에 악성 민원 대책을 촉구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성 민원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공무원 노조는 "행정안전부는 김포시청 사건이 발생한 후 주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TF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는데, 보여주기식 대책은 안된다"며 △악성 민원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악성 민원에 대한 고소·고발 의무화와 기관장 책임을 강화 △악성 민원 예방을 위한 인력 확대와 예산 지원 △악성 민원 대응 TF에 공무원노동조합 참여 등을 요구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우리는 얼마 전 후배 공무원을 지켜주지 못했다. 지난 8일 김포시청 앞에서 악성 민원 근절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다시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고통받는 공무원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다짐했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악성 민원 근절을 위해 사례별 유형과 악성 민원인 성향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미비한 법‧제도 정비 등을 통해 공무원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줄 것"을 요구했다.
양대 노조 공동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김명수 부산공무원노조 위원장은 "해가 갈수록 악성 민원이 늘어나고 수많은 공무원들이 매년 공직사회를 떠나가도 정부가 무관심으로 일관하다 보니 불행한 사태가 재발했다"며 "악성 민원 예방과 사후 대응을 위한 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중대재해처벌법처럼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기관장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