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유치원 급식단가 1위 경기(2,830원), 꼴찌는 울산(1,935원)
안민석 의원, "급식단가 격차 해결에 국가차원 대책 필요"
[워라벨타임스] 올해부터 전국 초?중?고?특수학교에서 무상급식이 100% 전면 시행 중이며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확대되는 추세다. 하지만 지역 및 유치원(단설?사립)에 따라 급식단가 차이로 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안민석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유치원 무상급식 현황'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국 17개 시·도 중 11개 지역이며, 2개 지역(전남·경북)은 일부 시행, 4개 지역(서울·부산·대구·경남)은 미시행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급식 단가도 차이를 보였다. 공립 단설 유치원의 경우 단가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2,830원)였고, 이어 전남(2,735원), 광주(2,700원)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1,935원)이었다.
사립 유치원(100~199명)의 경우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2,870원)였고, 다음은 경기(2,830원), 전남(2,735원) 순이었다. 가장 낮은 지역은 충남(1,920원)이었다.
또한 공립 단설과 사립 유치원의 급식 단가가 다른 지역은 인천, 대전, 강원, 충북, 충남, 경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유치원 무상급식을 시행할 경우 소요 예산은 3천800억원으로 추산된다. 또한 무상급식을 일부 또는 전혀 시행하지 지역이 무상급식으로 전환할 경우 연간 추가 예산은 총 1천554억원으로 추산된다. 지역별로는 서울 770억원, 부산 205억원, 대구 197억원, 전남 18 원, 경북 112억원, 경남 252억원이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지난달 6일 유치원의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급·간식을 제공하기 위해 유치원에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 우수한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하고 국가가 영유아 때부터 아이들의 급식과 건강권을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다.
안 의원은 "영유아부터 보편적 건강을 확보하는 교육복지이자 저출생 시대에 영유아의 식사와 건강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측면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이 필요하다"며 "어린이집·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제화와 함께 지역 격차로 인한 차별 급식이 없도록 급식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