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발의 '쏠림' 여전...의원 4분의 1이 통과법안 절반 차지

의원 25%가 통과법안 48%...발의안 중 가결안 10%도 안돼
병합·심사 폐기 발언 63%, "숫자보다 내실화 필요"

김재영 기자 승인 2022.02.28 13:41 | 최종 수정 2022.02.28 13:53 의견 0
?워라벨타임스 / 배경사진= 국회 제공
©워라벨타임스 / 배경사진= 국회 제공

[워라벨타임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실제 의결된 법안이 소수 의원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발표된 스트래티지앤리서치(SNR, strategynresearch)의 보고서에 따르면, 21 국회에서 전체 의원 중 상위 25%가 전체 의원발의 통과법안의 48%를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 지난해 12월까지 21대 국회에 접수된 법안 총 1만3천863건 중 처리된 법안은 4천184건(30.2%)이며, 이중 실제 가결 처리된 법안은 1천321건(9.5%)이었다.

정책 분야별로 보면 산업경제, 보건복지, 부동산, 공공개혁 등의 순으로 가결 법안이 많았다. 지난해 4분기에는 산업경제 법안의 비중이 전분기(3분기)에 비해 2배 넘게 급증했다.

같은 기간 과학기술위의 비중이 3분기 3% 미만에서 4분기 12% 수준으로 크게 확대된 점도 눈에 띈다, 공공개혁, 사회안전, 노동 분야는 정책 분야 중 계속 가장 낮은 법안 가결률을 보이고 있다.

정책분야별로 법안 발의 및 통과를 주도한 의원(상위 10위권)은 임오경(산업경제), 김성주(보건복지), 백혜련(공공개혁), 김교흥(부동산), 서영교(사회안전), 이용우(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 의원 등이었다.

SNR에 따르면 21대 국회의 입법 경향을 고려할 때, 현재 계류 중인 법안들의 입법은 문화 예술과 청년 지원 관련 분야에서 우선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는 벤처지원, 혁신주도성장, 그린뉴딜 분야에서도 지속적으로 입법이 진행될 것이다. 주거 안정과 공급 확대 관련 입법도 당분간 함께 병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자료=스트래티지앤리서치
자료=스트래티지앤리서치

법무법인 지평의 입법지원팀장 김진권 변호사는 이번 보고서에 대해 "국회 의정활동평가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입법활동 평가와 관련해 최초로 단순히 법안의 발의 숫자만이 아니라 발의된 법안의 통과 및 대안 반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를 계량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현재 국회 입법을 개선하기 위해 법안 발의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에 따르면 현재 국회의 처리법안 중 병합 심사돼 폐기된 비중은 63%에 이른다. 실질적이고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4분의 1의 의원들이 전체 의원발의 통과법안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 것을 보면 다양한 유권자와 단체의 입법 요구를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의원 참여가 충분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도 우려된다. 

특히 공공개혁 분야의 누적 법안 가결률은 최하위인 7.3% 수준으로, 여전히 소수 의원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SNR의 박원근 전략 컨설턴트는 "국회의 다수 법안들은 제안자 적합도의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특성은 기관과 기업의 사업 방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을 위해 검토돼야 할 사항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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