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5세 빈곤율 대비 66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 367.8%
스위스(250.0%)·호주(246.9%) 등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아
66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 40.4%로 18∼65세(1
[워라벨타임스]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 위험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보고서’를 보면 한국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인구의 비율)은 40.4%로 집계됐다. 이는 18∼65세 빈곤율(10.6%)의 4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18~65세 빈곤율 대비 66세 이상 빈곤율로 측정한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 위험도는 367.8%(2018년 기준)로, OECD 국가 가운데 1위였다.
상대적 빈곤 위험도 상위 국가인 스위스(250.0%), 호주(246.9%), 일본(153.8%) 등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빈곤 위험도는 월등히 높았다.
노인 저소득 문제도 여전했다. 2020년 기준 66세 이상 인구의 균등화 중위소득(처분가능소득 기준)은 1809만원으로, 18~65세 인구(3240만원)의 55.8%에 그쳤다.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2020년 0.331로 전년(0.339) 대비 0.008 낮아졌으나,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2020년 0.405로 전년(0.404) 대비 0.001 높아졌다.
2020년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 효과(시장소득 지니계수-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0.074로 전년 대비 커졌으나, 주요국(독일0.211, 이탈리아 0.182, 미국 0.115(2017년 기준)) 비해 낮았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2020년 4.6%로 전년(5.3%) 대비 0.7%p(포인트) 하락했다. 수도권 지역의 최저주거기준 비율은 5.6%, 청년가구 7.5%, 소득하위가구 7.6%로 일반가구에 비해 높았다.
코로나19로 환경과 교육 지표도 크게 변화했다. 2020년 종이류 쓰레기는 전년 대비 24.8% 급증했고, 플라스틱류 쓰레기도 18.9% 늘었다. 택배, 배달 등 비대면 소비가 증가한 데 따른 결과다. 다만 폐기물 재활용 비율은 2020년 87.4%로 10년 전보다 4.7% 포인트 증가했다. 한국의 생활폐기물 재활용 비율(2018년 기준)은 64.1%로, OECD 국가 평균인 24.8%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이 늘면서 학습 결손 우려는 현실화했다. 영어 과목은 고등학교 2학년의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이 2019년 3.6%에서 2020년 8.6%로 5.0% 포인트 증가했고, 중학교 3학년의 기초 학력 미달 비율도 3.8% 포인트 높아졌다. 수학 과목의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은 대도시와 읍면 지역 간 격차가 7.3% 포인트로, 전년(4.9% 포인트)보다 확대됐다.
한편,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전 세계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공동 달성하기로 유엔총회(2015.9)에서 합의한 17개 정책 목표로,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한다(Leaving No One Behind)는 포용성이 목표달성의 핵심이다.
17개 분야는 사람(People), 지구(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및 협력(Partnership)의 5P로 구분되며, 총 231개 지표로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2021년 12월말 이전에 공표된 자료로 작성됐으며, 보도시점에 일부 지표 데이터가 현행화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