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세대 중 절반 주택담보대출…대출액은 전체의 53% 차지
제2금융권 대출 비중 훨씬 높아 고금리 지속시 부실화 우려
상위 20% 자산 10억 육박하지만 하위 20%는 2800만원 불과
[워라벨타임스] 우리 사회의 주력인 2030세대가 주택담보대출이라는 덫에서 좀처럼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또 2030세대 안에서도 상·하위간 자산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또 다른 사회 갈등의 요소가 되고 있다.
국민연금이나 노동시장 등 여러 분야에서 세대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2030세대 내에서도 자산 보유 수준에 따른 갈등 양상 요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예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가지고 있는 국민 636만명 중 절반 가까이인 295만명(46.3%)은 3040세대이다. 3월 기준 3040세대 인구가 1483명인 것을 감아하면 3040세대 5명 중 1명은 주담대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3040세대의 주담대 대출자의 46.3%이지만 대출액은 439조5300억원으로 전체 주담대의 52.6%를 차지한다. 또 2030세대의 주담대 중 제2금융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1.2%와 37.2%로 전 연령대의 주담대 총액 대비 제2금융권 비율인 35%보다 훨씬 높다.
금리인상과 고물가, 저성장이 지속될 경우 3040세대의 부실화 위험이 그만큼 높다는 지적이다.
16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 주택담보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 주담대 보유자는 635만8000명, 총액은 823조5558억원이다. 그 중 3040세대는 전체 보유자의 46.3%인 295만5000명, 전체 총액의 52.6%인 439조5318억원을 차지했다.
특히, 20대와 30대는 전체 주담대에서 제2금융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41.2%, 37.2%로 전 연령대의 주담대 총액 대비 제2금융권 비율인 35%를 훨씬 웃돌았다.
주담대 총액은 최근 2년간 특히 급격히 증가했다. 그 중에서도 청년층의 주담대 총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20대의 주담대 총액 증가 추세가 가장 가팔랐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20조424억원으로 2019년 12월 말(15조4220억원) 대비 30% 늘었다. 같은 기간 은행권 주담대 총액은 18.7% 증가한 데 비해 제2금융권 주담대 총액은 52.5%가 오르며 압도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3040세대의 주담대 총액은 2019년 12월 말(394조8734억 원) 대비 지난해 12월 말(437조1017억원)으로 10.7% 증가했다. 3040세대 역시 은행권의 주담대 총액이 3.6% 증가하는 동안 제2금융권은 26.7%가 늘었다.
같은 기간 50대 주담대 총액은 204조740억원에서 208조8696억원으로 2.3% 증가하는데 그쳤다. 은행권의 주담대 총액은 1.7% 감소했고, 제2금융권 주담대 총액은 12% 증가했다. 60대 주담대 총액은 135조3457억원에서 152조3889억원으로 12.6% 늘었다. 은행권의 주담대 총액은 10.5% 증가했고, 제2금융권 주담대 총액은 16.8% 증가했다.
올 3월까지도 주담대 총액은 전반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어, 주담대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전 연령대의 주담대 총액은 지난해 12월 말 818조4000억원에서 올 3월 말 823조5000억원으로 0.6% 늘었다. 주담대 총액 증감률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와 30대는 각각 1.6%, 0.1% 감소했다. 반면 40대는 1% 증가했고, 50대와 60대 이상도 각각 0.2%, 1.7% 늘었다.
올 3월 말 20대와 30대의 주담대 총액은 지난해 12월에 비해 소폭 감소했지만, 제2금융권 주담대 총액이 각각 3.6%, 2.6% 증가했다. 은행권 주담대 총액은 줄어들고, 제2금융권이 증가해 대출의 질은 하락한 것이다.
진 의원은 "집값 상승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규모가 커진 주담대가 대출금리 인상, 고물가 저성장 현상과 맞물려 부실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회복될 때까지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고민해 포스트코로나 시대로의 연착륙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갈수록 더 벌어지는 2030세대 간 자산 격차…또 다른 사회 갈등의 요인
2030세대 자산 격차도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다. 상위 20%의 경우 10억원에 육박하고 있는 반면, 하위 20%는 3000만원도 안될 정도로 차이가 벌어진 것이다. 이 같은 같은 세대간 자산 격차가 또 다른 사회갈등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3월 말 기준 2030대가 가구주인 가구의 평균 자산은 3억5651만원으로 1년 전보다 3802만원 증가했다.
하지만 자산 격차는 더 심화됐다. 2030세대 자산 하위 20%인 1분위의 평균 자산은 2784만원으로 전년대비 311만원(12.6%) 증가했다. 반면 상위 20%인 5분위는 9억8185만원으로 1억1141만원(12.8%)이나 급등했다.상위 20% 가구와 하위 20% 가구의 자산 증가율은 각각 12.8%, 12.6%로 비슷했지만, 증가액은 각각 1억1141만원, 311만원으로 확연히 달랐다. 원래 갖고 있던 자산, 즉 출발선의 차이가 워낙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자산 하위 20% 대비 상위 20%의 자산격차를 보여주는 지표인 자산 5분위 배율은 2020년 35.20배에서 지난해 35.27배로 더 악화됐다. 2019년 대비(33.21배)로는 2.06배포인트나 더 악화됐다. 2019년 20~30세대 내 상위 20%의 자산은 8억원, 하위 20%의 자산은 2409만원이었다.
2030세대 내 소득격차도 큰 폭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2030세대 경상소득 하위 20%의 경상소득은 1968만원으로 전년대비 131만원(7.2%) 증가했다. 상위 20%의 경상소득은 1억2832만원으로 전년대비 742만원(6.1%)이 늘었다. 경상소득 5분위 배율은 2020년 6.52배로 2019년(6.58배) 대비 소폭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상위 20%가 하위 20% 대비 6배나 많은 소득을 얻고 있었다.
이 같은 청년층 자산격차의 주된 원인이 소득격차가 아닌 부의 대물림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030세대 가구의 자산 분위별 소득을 분석한 결과 상위 20% 자산을 가진 가구의 평균 경상소득은 1억592만원, 하위 20%의 평균 경상소득은 387만원이었다. 자산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격차는 3.43배로 자산 5분위배율(35.27배) 대비 크게 낮았다. 소득격차만으로는 35배에 달하는 자산격차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소득 격차만으로는 35배에 달하는 자산 격차를 설명하기 어렵다"며 "삶의 출발선에서부터 극복하기 어려운 격차를 안고 시작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부모 찬스가 없는 청년들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공정의 사다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