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개선방안' 보고
일자리사업 중 169개 등급부여 결과 '감액' 32개
직접일자리 38개 중 13개 감액 등급…내년 예산 삭감
감액 및 신규 직접일자리 중 7개는 단계적 폐지 예정
[워라벨타임스] 지난해 35조원을 쏟아 부은 일자리사업중 약 40%가 성과 미흡으로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적었던 32개 사업 예산은 감액하고, 그린뉴딜 사업 일환으로 추진했던 스마트댐안전관리와 코로나19 확산기에 도입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은 폐지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추진된 일자리사업 228개 중 169개에 대해 등급을 부여했는데, 이 중 우수는 19개, 양호는 80개, 개선은 38개, 감액은 32개로 나타났다. 부적격을 나타내는 개선과 감액의 비율은 41.4%로 지난해(34.4%)에 비해 크게 늘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에서 개선·감액 비율이 늘면서 '윤석열표' 일자리사업 정책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35조2208억원을 일자리사업에 투입했다. 이를 통해 직접일자리 101만1000명, 실업소득 253만2000명 등 총 776만5000명이 혜택을 봤지만 과도한 재정지원에 따른 효율성 저하와 낮은 고용유지율, 일자리 질 저하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코로나19 해소 국면과 맞물려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자리사업 32개에 대해 내년 감액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아동안전지킴이는 내년까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디지털 뉴딜사업의 일환인 스마트댐안전관리와 댐유지관리 디지털화 사업 등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도 올해를 끝으로 종료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으로 통합되지만 규모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