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워라벨타임스]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해지고,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 변경 방안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공포후 6개월 후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자는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 및 수령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학교 근처에서 손쉽게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신규 발급의 경우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및 수령이 가능했다.
또한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 근거도 마련되어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를 속할 세대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해외체류자의 경우 속할 세대로 해외체류신고를 하고 출국한 후 가족의 이사 등으로 주소를 변경해야 할 때 마땅한 근거가 없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는 다른 속할 세대로의 이동은 물론 속할 세대가 없어진 경우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아울러 전입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통장의 세대 방문을 통한 사후확인도 생략된다.
기존에는 전입신고한 날에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이·통장이 세대를 방문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야 해서 주민의 불편함이 있었다.
최훈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편의성을 제고하는 주민등록제도를 만들어 나가기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