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늦은 감은 있지만…고독사 예방·관리, 정부가 나섰다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과 상담·치료·서비스 등
서울·경기·부산 등 9개 시도 대상 8월부터 시범사업 
노인 중심에서 청년·중장년 1인 가구까지 대상자 확대

정재근 기자 승인 2022.07.31 09:27 의견 0
정부는 서울·경기·부산 등 9개 시도를 대상으로 8월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사진은 서울의 한 쪽방촌. ⓒ워라벨타임스

[워라벨타임스] 갈수록 늘고 있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정부가 나섰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 발견하고, 상담과 치료·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8월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됐다.

시범사업은 1인 가구가 매년 증가하고 고독사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 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위한 고독사 예방의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은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절적으로 추진돼 왔으나, 이번 시범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고독사 예방을 새로운 정책 과제(아젠다)로 설정하고,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등 9개 시·도와 해당 시·도 내 39개 시·군·구이다.

시범사업 지역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1인 가구 명단 등을 통해 고독사 위험이 있는 사람을 발굴하고, 지역 여건과 특성에 따라 △안부확인 중심형 △생활지원 중심형 △심리·정신지원 중심형 △사전·사후관리 중심형 중 하나 이상의 사업모형을 선택하여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기존 노인 중심에서 청년·중장년 1인 가구으로 사업 대상자가 확대됐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각 모형 별로 사업효과를 비교·분석해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김혜진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은 정부가 본격적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며, 고독사 위험이 있는 사람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제도 구축의 시발점"이라며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고독사 예방 사업모델을 찾아 우리 사회에 고독사 위험을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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