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초등 입학' 논란 확산..."98%가 반대"

강득구 의원, 학생·학부모·교직원 13만1천명 설문조사 
"학습보다 정서적 발달과 사회적응 능력 키우는 것이 중요"

김재영 기자 승인 2022.08.03 15:09 | 최종 수정 2022.08.03 15:10 의견 0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의원실)

[워라벨타임스] 정부가 내놓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에 대한 논란의 불씨가 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부정적인 여론에 교육부도 한발 물러서 공론화 과정을 밟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파문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은 모양새다.

국회 교육위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가 3일 밝힌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교육주체 98%가 '만 5세 초등 입학'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총 13만1천7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에서는 또한 부정적 의견 중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도 95%에 달했다. 사실상 거의 대다수가 '5세 입학'을 반대하고 있는 셈이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밝히며 "국민들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정책을 철회하고 대통령은 이에 대해 결단하고 책임을 져야한다"고 비판했다.

조사 결과 정부가 이번 정책을 내놓기까지 절차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정책 절차 정당성에 '부동의'를 표한 이유 중 '학부모 등 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하지 않음'이 79.1%를 차지했다. 이어 '국가·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음'(65.5%), '교육계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음'(61.0%) 순이었다.

2018~2022년생을 25%씩 분할해 정원을 늘려 입학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동의'가 97.9%를 차지했다. 이에 대한 이유에 응답으로는 '학생 발달단계에 맞지 않아 연령이 낮은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가 68.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유아 교육시스템의 축소·붕괴'(53.3%), '조기교육 열풍으로 사교육비 폭증 우려'(52.7%)가 뒤를 이었다.

정책에 대한 '재검토' 요구도 높았다. '학부모 및 교원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재검토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94.9%가 '동의'를 표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1995년 김영삼 정부가 학부모들이 원할 경우 만5세 유아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도록 했으나 조기 입학은 학교 부적응 등의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 학부모들이 직접 경험한바 있다"며 "만 5세 아이들은 학습보다 정서적 발달과 사회적 적응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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