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김제시, 창녕군 대상
[워라벨 타임스] 보건복지부는 이번달부터 오는 11월까지 경기 하남시, 전북 김제시, 경남 창녕군 등 3개 시범 지역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전체 약 2,400명을 대상으로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에 근거한 것으로, 발달장애인의 장애 특성, 하루 일과, 처해있는 상황, 주된 돌봄자의 특성, 관련 서비스 이용 현황 및 필요 여부 등을 정밀 점검할 예정이다.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는 복지부와 해당 지자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과 함께 추진한다.
시범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1차에서 3차까지 단계적으로 방문 조사를 실시하며, 방문 조사 시 발달장애인의 장애 특성, 하루 일과, 처해있는 상황, 주된 돌봄자의 특성, 관련 서비스 이용 현황 및 필요 여부, 차별 및 학대 등 전반에 걸쳐 발달장애인과 가구의 생활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1, 2차 방문 조사를 통해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발달장애인·가구가 처한 어려운 상황 등을 면밀히 파악한 후, 3차 조사에서는 1, 2차 조사를 통해 파악한 상황 등을 바탕으로시범지역 지자체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협조하여 서비스 연계할 계획이다.
올해 시범 연구를 토대로 도출된 전수조사 모형은 2023년 지역을 확대 적용하여 검증하고, 이후 지자체에서 정기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3개 지역의 생활실태 전수조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이번 조사를 통해 발달장애인과 가구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한편, 조사모형을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