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치료 필요한 아동 29만명중 치료중인 아동 1만9,000명
김민석 의원, "예산 부족으로 공공병원 건립 난항, 정부 의지 필요"
[워라벨타임스] 재활 치료가 필요한 아동 29만명 중 치료를 받고 있는는 아동은 1만9,000명(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재활 난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재활 치료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건립 예산의 부족 문제로, 대부분 지역에서 사업 진행 자체가 어려운 환경으로, 그동안 후원을 받지 못한 경우는 추진하다가 포기하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이어 "민간은 수익성 이유로 정부는 무관심으로, 지난 10여 년 동안 중증장애아동과 그 부모들은 고통 속에 방치됐다. 현 정부에서 최근 필수의료 강화 논의가 제기된 만큼 어린이에 대한 재활 분야에서도 전문가 양성을 위한 유인책과 시설 및 교육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및 센터 공모 선정과 건립 등 컨트롤타워인 보건복지부는 현재 건립 중인 2개 병원과 8개 센터 건립과 관련 역할과 지역별 병원 및 센터 건립 진행 상황을 우선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공공과 민간 재활병원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중증장애아동과 재활 필수 어린이들을 위한 의료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센터 건립 사업은 지난 2020년 12월 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관련법 개정으로 공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12월 충남권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개원할 예정이다.
해당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가 있는 어린이에 대한 재활의료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하지만 김 의원에 따르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으로 지정된 3개소(서울재활병원, 일산병원, 제주권역재활병원)의 경우, 최소 3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전담 의사와 간호사, 치료사 등 필수인력 인건비 예산이 전액 삭감된 상황이다.
전북 지역의 경우 전주시와 장애인부모단체에서 국비 34억원이 환수되지 않도록 복지부가 관리 규정 예외 인정 등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센터 건립을 위해서는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를 진행해야 함에도 관련 절차가 늦어지면서 최초 배정된 국비 34억원의 집행이 불가능해질 위기다.
김 의원은 "지난 10여 년간 중증장애아동과 부모들의 염원이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바로 앞에 두고 있다"며 "어렵게 진행된 사업인 만큼 개원과 건립에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