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건강보험법' '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20%이상 지원,
올해 말까지인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워라벨타임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폐지하고, 정부 재정 지원을 최소 20% 이상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건강보험법 개정안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100분의 17이상의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100분의 3이상의 금액을 지원하도록 했다.
건강증진법 개정안에서는 일몰조항을 삭제해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의 경우, 현행법상 지원기준이 기금의 실제 부담능력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게 설정된 것을 고려해,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3% 수준으로 낮추고, 나머지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현실화하였다.
현행법에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를 지원하도록 돼 있다.
신 의원은 이에 대해 " 정부지원이 중단되면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높아질 우려가 있다" "명확하지 않은 법 규정으로 인해 연례적으로 20%보다 과소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달 27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건강보험재정 국고보조율에 대해 질의한 결과 조 장관은 "20% 이상은 돼야 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신 의원은 "앞으로 고령화로 인한 노인진료비가 증가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행 정부지원조차 일몰조항으로 인해 중단된다면 건보 재정운영에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며 "시급히 법 개정을 논의하여 건보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그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