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선고에 "형 무겁다" 항소했지만 2심도 기각
[워라벨타임스] 고령의 어머니를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50대 패륜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만을 품고 항소했으나, 2심 법원도 이를 기각했습니다.
24일 법조계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6)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1월 강원도 횡성군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모 B(73)씨가 나무란다는 이유로 B씨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해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22년 3월 원주시 한 병원 응급실 앞에서 보안요원인 C(26)씨가 출입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그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 11월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 범죄를 저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에 이뤄졌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판결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친을 비롯해 아들, 조카 등에게 오랜 기간 폭력을 반복해 저질렀고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단절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 범죄"라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