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상환자 우대금리폭 2%p→3%p로 확대
[워라벨타임스] 정부가 다음달(3월) 내놓을 예정인 긴급생계비 대출 금리 수준을 최저 연 9.4%까지 낮추기로 했다. 성실 상환 시 적용되는 우대금리를 기존 2%p(포인트)에서 3%p로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장 5년까지 만기도 연장된다.
정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취약차주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긴급생계비 대출은 연체 등의 사유로 대부업 이용마저 힘들어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차주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월 금융위원회 올해 업무보고에서 보고된 사안으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에 신용하위 20%인 차주가 대상이다. 올해 1000억원 규모로 공급된다.
지원금액은 최대 100만원이다. 최초 50만원을 먼저 빌린 후 성실하게 상환하면 50만원을 추가로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이 경우 우대금리 2%p가 적용되는데, 이번에 정부는 우대금리 폭을 3%p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최초 연 15.9%로 50만원을 빌려 이를 잘 상환하면 6개월 후에 추가로 50만원을 빌릴 때 3%p 낮은 연 12.9%로 대출을 받고, 추가 50만원 대출까지 성실하게 갚는다면 이후 3%p가 또 낮아진 연 9.9%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금융교육이수까지 받으면 추가로 0.5%p 인하 혜택까지 더해져 최저 연 9.4%까지 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긴급생계비대출을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1년 단위로 만기 연장해줄 계획이다. 따라서 1년 동안 긴급생계비대출 100만원을 성실하게 상환하면 1년 후부터는 연 9.9% 금리로 100만원을 최장 5년까지 쓸 수 있다.
정부는 긴급생계비대출의 연 15.9% 금리 자체는 건드리지 않았다. 이를 끌어내리면 더 좋은 신용도를 가진 다른 정책금융상품 이용자(햇살론15 등)가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아울러 긴급생계비대출이 실행되는 상담창구에서 고용·복지 등 자활프로그램 및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연계해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