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부양 책임 자식에게 있다'는 의견에 5명 중 1명만 동의
절반은 자녀 책임에 "반대'…15년 전에는 53% "자녀 책임"
[워라벨타임스] "경제력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말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달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바뀌고 있는 가운데, 의식주를 비롯한 인간의 삶의 영역도 '있고, 없고'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차이는 한 집단이나 사회, 나아가 국가를 단위로 한 갈등과 분열의 원이 되기도 한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논란이 됐던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도 대표적인 사례이다.
예를 들면 일반 가구에 비해 경제력이 다소 떨어지는 저소득층은 먹고·입고·자는 의식주 문제 뿐만 아니라 건강이나 여가, 삶의 질에 대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만성질환을 앓는 경우나 병원을 찾는 횟수가 배가량 많지만, 보험 가입률은 절반 수준으로 적어 질병이나 사고를 만났을 때 더 취약할 수 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우울감 같은 정신적인 문제에 노출될 우려도 커 극단선책을 생각하는 비율도 훨씬 높다.
때문에 우리사회가 보다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하나씩 해소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2022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에 담긴 내용들을 토대로 사안별로 정리해본다. [편집자주]
유교기반의 대한민국은 오랜동안 자녀의 부모 부양을 당연시 해왔다. 하지만 3가구 중 1가구가 1인가구일 정도로 핵가족화되고, 농업·산업화 사회를 지나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정보화사회에서도 이 같은 가치관은 변함이 없을까?
놀랍게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보고서를 보면 부모 부양 책임이 자식에게 있다는 물음에 절반 정도(49.14%)가 반대(매우 반대 7.28%, 반대 41.86%)한다고 답했다. 반면, 찬성 응답은 21.39%(매우 동의 3.12%, 동의 18.27%)로 반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나머지 29.47%는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찬반 비율은 소득과 크게 관계없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원(동의 20.6%·반대 50.74%)과 일반 가구원(동의 21.53%·반대 48.87%) 모두 반대 의견이 월등히 높았다.
이 같은 인식은 15년 전 조사와는 확연히 다른 것이다. 2007년 조사의 경우 '부모를 모실 책임이 자녀에게 있다'는 질문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52.6%(매우 동의 12.7%, 동의 39.9%)가 절반이 넘었고, 반면, 반대 응답은 24.3%(매우 반대 1.7%, 반대 22.6%)로 절반에도 못 미쳤었다.
이후 부모를 모시는 것에 찬성하는 비율이 점차 낮아지다 2013년 반대 의견에 앞서는 상황으로 역전(동의 35.45%, 반대 36.03%)로 역전되고 난 이후에는 그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
*한국복지패널조사는 2006년 시작된 전국 단위 대규모 설문 조사다. 17차인 2022년 조사는 3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신규 추가 패널 조사는 본조사 종료 후 바로 7월 5일부터 8월 17일까지 실시됐다. 조사 대상은 새로 표본에 들어온 2012가구를 포함한 8169가구다. 한국복지패널은 국가승인 통계이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공동 수행하고 있다.